책소개
『부동산경매백서』의 최신 개정판인 이 책은 그동안 법률의 개정과 바뀐 판례 및 저자의 연구성과를 추가했다. 특히 ‘대항력의 유무, 위장임차인, 임차권의 양도·양수, 종전경매, 가처분, 가등기,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유치권, 배당’에 관한 경우의 수를 확장, 보강해 경매참가자들이 실전 투자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더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판례의 소개에 있어서도, 기존의 판례 및 최근의 변경 판례를 완벽하게 검색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취지를 요약함으로써, 판결문이 주는 딱딱함을 해소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항력의 유무, 위장임차인, 가처분, 가등기, 지분경매,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배당 등의 판단에 있어서 경우의 수에 대한 확장을 세세하게 담았다. 이러한 성취는 실전에서 독자들이 느끼는 갈증을 해갈해 준다.
목차
초판 서문
개정판 서문
독자에게 쓰는 편지
1장 경매의 절차
1.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대한 예규
2.경매 신청
3.경매개시결정
4.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5.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6.배당요구종기의 결정 및 공고
7.채권신고의 최고
8.현황조사
9.감정평가
10.매각물건명세서
11.무잉여의 판단
12.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3.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14.매각의 실시
15.매각결정기일
16.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17.매각불허가결정
18.매각허가결정
19.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20.매각허가결정의 확정
21.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22.매각대금의 납부
23.매각대금 납부의 효과
24.말소등기 등의 촉탁
25.경매신청의 취하
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1.서
2.주택의 여부에 대한 판단
3.대항력
4.우선변제권
5.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임차권등기명령
7.주택임대차보호법 기타
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적용대상
2)환산보증금 제도
3)계약갱신요구권
4)적용대상 및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
5)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6)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7)이하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다
4장 권리분석
1.의의
2.말소기준등기
3.가압류
4.가처분
5.가등기
6.저당권, 근저당권, 법정저당권, 공동저당권, 공장저당
7.전세권
8.지상권
9.예고등기
10.채권자취소권
5장 경매의 함정
1.종전경매
2.위장임차인
3.지분경매
4.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5.임차인의 우선매수신청권
6.아파트관리비 체납의 문제
7.경매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8.위법건축물
9.분묘기지권
10.대위변제
11.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
6장 대지사용권. 대지권. 대지권미등기. 별도등기
1.대지사용권
2.대지권
3.대지권미등기
4.별도등기
7장 법정지상권
1)의의
2)법정지상권의 종류
3)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4)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5)법정지상권 공통 적용
6)실전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7)법정지상권 판례에 대한 접근
8장 유치권
1)의의
2)민사집행법상의 유치권
3)유치권의 성립요건
4)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5)견련성의 확장
6)유치권의 성립대상
7)유치권의 불성립대상
8)유치권자의 권리
9)유치권자의 의무
10)채무자의 소멸청구권
11)유치권의 소멸사유
12)유치권의 특별소멸사유
13)집행절차상의 유치권의 성립 여부
9장 배당
1.배당요구
2.채권계산서
3.배당순위
4.배당기일의 실시
5.배당이의의 소
6.배당의 원리와 실전예제
10장 인도와 명도
1.인도명령의 의의
2.인도명령의 신청
3.인도명령의 당사자
4.인도명령의 재판
5.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6.집행의 실행
7.인도명령 집행절차도
8.인도명령 기타
9.명도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