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국가재정, 이제 진보의 무기가 되다!

쉽고 종합적인 국가재정 문제에 대한 분석서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정부가 국가재정을 어떠한 원리와 방식으로 편성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국가재정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는지 설명한다. 국가재정의 기초부터 국가재정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 그리고 현재 국가재정과 관련된 저자의 대안과 주장까지 담고 있다. 또한 각 정권에 따라 국가재정이 어떠한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주면서 국가재정의 운용은 모든 정치 신념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을 현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을 통해 조명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진보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의 저자는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정권이 어디에 나랏돈을 쓰는지 보면 된다고 말한다. 각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국가재정의 분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동안 정치의 주변부에 물러왔던 국가재정이 이제 ‘진보’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며,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연습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오건호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83학번인 그는 당시 분위기가 그렇듯 공부를 ‘업’으로 삼아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아니었다. 지식이 사회운동에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노동 부문 사회단체에서 사람들과 어울렸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1년 봄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정책부장으로 활동했다. 당신 철도·발전·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을 보면서 노동운동의 미래 전략으로 ‘사회공공성’ 개념을 입안하고 이것의 공론화를 위해 힘썼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7년에는 국민연금을 소재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일명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했지만 내부 논란을 넘지 못하고 중단되어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사회연대’가 향후 진보운동의 핵심 가치라고 더욱 강하게 믿게 되었다.
2008년부터 공공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에서 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운동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접촉면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창립부터 참여했다. 이곳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복지 재정 확충 등의 과제를 계기로 국가재정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2010년 들어서는 우리 스스로 복지 재정 확보에 주체가 되자는 ‘참여재정’ 운동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에 흠뻑 빠져있다.
지난 10년 대중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래 본래 전공이었던 노사 관계를 넘어 민영화, 사회복지, 공공성, 국가재정 등으로 관심을 이동 혹은 확장해왔다. 늘 “우리가 하는 일에 나중에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로 평가될까?”를 생각하고, 가능한 익숙한 것들을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지은 책으로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함께 지은 책으로 《리얼 진보》《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옮긴 책으로 《탈선》 등이 있다.

추천사. 나라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보라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글 - 왜 국가재정인가?

1부. 국가재정 입문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1장. 국가재정 삼총사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장. 기금도 국가재정이다
3장. 국가재정 수치와 친해지기

2부. 대한민국 국가재정 운용체계 이해하기
4장.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아시나요?
5장. 국가재정 전략사업 남발이 가능한 이유
6장. 중기재정운용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리를 차지하다
7장. 재정건전화 프레임이 적용된 2010년 정부총지출안

3부. 한국 조세의 문제와 해법
8장. 한국 조세, 낮은 총직접세가 문제다
9장. 세금이 적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부.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
10장. 성인지 예산제를 아십니까?
11장. 한국의 복지 재정, 역대 최고라고?
12장. 복지 수지 6남매, 대표 선수는 누구?
13장. 국가재정 누수 방치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14장.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15장. 한국의 국가채무, 얼마일까?
16장. 지방재정의 부족과 격차, 어떻게 해결할까?

5부. 결론 : 대한민국 금고 재설계 하기
17장. 국가재정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과제

나가는 글 - 참여재정운동으로 관성을 넘어서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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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