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로비의 제도화 -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 031 SERI 연구에세이
- 저자
- 편집부
-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 출판일
- 2006-06-14
- 등록일
- 2005-10-2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686 Bytes
- 공급사
- 북토피아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로비=검은 거래’라는 인식을 벗어나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로비를 바라볼 것을 제안하는 책. 저자는 로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면에는 국가주도적 청원권 개념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비리방지라는 본 의도와는 달리 일반 국민의 청원권을 유명무실화하고 오히려 유력 이익집단의 물밑거래를 양산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로비의 제도화를 통해 이익집단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동시에 시장 왜곡을 막아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