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저자
전삼현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출판일
2006-12-26
등록일
2009-04-22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1MB
공급사
교보문고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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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법 집행의 미래 로드맵!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경영 환경에서 성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기업경영은 창조적 활동이기도 하므로 경영활동 전부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은 법관이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시행했는지를 실제 기업의 사례(분식회계, M&A, 주식교환, 전환사채 발행, 풋옵션 거래, 내부자거래, 부당대출…)로 소개한다. 특히 이들이 실제 어떤 경영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판례문을 들어 소개한다.

이를 통해 반기업 정서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또 사법적 심사기준은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법관의 사법적 판단이 우리의 경영현실에 부합하는지, 즉 시장에 위배된 판결은 아닌지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법관의 법이 가진 의미를 찾아본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이 책은 기업과 경영진에게는 향후 기업 관련 소송의 진행방향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경제의 흐름을 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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