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 패권경쟁 시대, 전쟁을 막을 최선의 안보 전략
- 저자
- 정성장
- 출판사
- 메디치미디어
- 출판일
- 2023-11-08
- 등록일
- 2023-11-15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7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저자는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으로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소식을 듣고 저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이 ‘시험용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북한의 핵무기가 생존용이나 협상용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안보와 국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와 논의하고 많은 자료를 검토한 후 이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핵자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2016년만 해도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다수가 핵무장론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2022년 6월부터 학술회의 등을 통해 거부감이 6년 전보다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어떤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서로 열띠게 논쟁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을 목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현재 80~90여 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군과 사회는 북한의 핵공격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달라진 모습이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시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남북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남북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물론 자체 핵 보유는 단기간 내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도입장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평화주의자인 저자는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논리를 차근차근 풀어간다.
책의 1부에서는 한국이 왜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들과 장애 요인들은 무엇이며,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지, 미국의 확장억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한다. 2부에서는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조건과 체크리스트를 고찰하고,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역량을 분석하며,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법 및 국제사회 설득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담론과 논리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문답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저자는 1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핵위협을 안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2부에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핵 개발 역량을 분석하며 국제사회 설득 방안을 차근차근 풀어간다. 이 책의 백미는 3부에 있다. 우리가 자제 핵무장을 한다고 할 때 모든 이들이 떠올릴 만한 의문을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저자의 글에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는 묘한 설득력이 있다.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 안보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정 필요한 안보 전략이 무엇인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