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 저자
- 서정민
- 출판사
- 살림
- 출판일
- 2008-03-06
- 등록일
- 2010-03-04
- 파일포맷
- PDF
- 파일크기
- 4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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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어찌하여 세종은 부패한 관리를 다시 등용했는가?
현직 검사의 눈으로 본 세종 시대의 조말생 뇌물사건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는 대한민국 현직 검사의 눈으로 세종 시대의 부패사건을 살펴보는 책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부패사건을 대하는 전범을 찾아, 오늘날의 부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저자는 조선 역사에 기록된 탐관오리 중에서 세종 시대의 조말생을 뽑아, 그의 뇌물사건을 통해 당시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는 부패의 핵심인 조말생을 사형에 처하자는 관료들과 그를 살리려는 세종이 벌인 치열한 논쟁과 기 싸움이 펼쳐진다. 저자는 법조인의 시각으로 세종 시대의 조말생 뇌물사건을 재구성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대간들과 세종이 펴는 논리들, 사형이나 장리자손금고법 같은 당대의 형법, 수사 과정의 적실성과 조말생의 무죄 주장 등을 법제사적 관점과 현직 검사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저자는 세종이 관료들의 뜻에 끝까지 반대하며, 부패한 관리인 조말생을 다시 관직에 복귀시킨 이유를 법조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세종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법 적용을 유연하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세종은 법치주의를 견지하되 중도를 따르는 실리적 법치주의자였다고 이야기한다.
저자소개
서정민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검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석사)을 마친 뒤,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우리 형사법의 역사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서 과거의 법제도와 사례를 통해 현재를 되새겨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한국법제사를 공부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제1장 조선을 뒤흔든 권력형 비리사건
한 장의 탄핵상소문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의 고발/ 태종조 최고의 인재 조말생/ 밝혀진 사건의 진상/ 철저히 수사하라/ 권력형 비리의 실체/ 어떤 형벌이 적합한가
제2장 조선, 부패를 논하다
사헌부의 불복/ 사간원의 합세/ 말생을 죽이소서/ 사사와 자자
제3장 조말생의 귀환
논쟁의 불씨, 사면/ 사면은 받았더라도 직첩은 돌려줄 수 없다/ 결국 벼슬을 줄 것인가
제4장 법치주의와 실리주의
법치주의를 거스른 세종의 인사/ 자주국방의 염원/ 서북면 최윤덕, 동북면 조말생
제5장 무죄 주장, 부패를 부정하다
두 아들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논란/ 부패한 자의 아들을 등용할 수 있는가/ 무죄 주장 상소문에 나타난 법적 쟁점
제6장 비판과 통합, 그리고 역사의 과제
명예로운 업적/ 부패의 오점/ 부패에 대한 담론, 그리고 법치주의의 관철/ 유능한 인재 등용을 통한 실리주의 추구/ 통합의 달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