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저자
서정민
출판사
살림
출판일
2008-03-06
등록일
2010-03-04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4MB
공급사
교보문고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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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어찌하여 세종은 부패한 관리를 다시 등용했는가?
현직 검사의 눈으로 본 세종 시대의 조말생 뇌물사건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는 대한민국 현직 검사의 눈으로 세종 시대의 부패사건을 살펴보는 책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부패사건을 대하는 전범을 찾아, 오늘날의 부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저자는 조선 역사에 기록된 탐관오리 중에서 세종 시대의 조말생을 뽑아, 그의 뇌물사건을 통해 당시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는 부패의 핵심인 조말생을 사형에 처하자는 관료들과 그를 살리려는 세종이 벌인 치열한 논쟁과 기 싸움이 펼쳐진다. 저자는 법조인의 시각으로 세종 시대의 조말생 뇌물사건을 재구성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대간들과 세종이 펴는 논리들, 사형이나 장리자손금고법 같은 당대의 형법, 수사 과정의 적실성과 조말생의 무죄 주장 등을 법제사적 관점과 현직 검사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저자는 세종이 관료들의 뜻에 끝까지 반대하며, 부패한 관리인 조말생을 다시 관직에 복귀시킨 이유를 법조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세종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법 적용을 유연하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세종은 법치주의를 견지하되 중도를 따르는 실리적 법치주의자였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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