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 저자
- 류성현
- 출판사
- 웅진윙스
- 출판일
- 2012-08-18
- 등록일
- 2013-03-1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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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알고 싶었지만 쉽게 들을 수 없었던 불편한 진실!
국세청 변호사의 대한민국 99%를 위한 세테크 전략!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은 국내 최초로 국세청 사무관이자 변호사가 말해주는 세테크 책이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세법적 지식과 함께, 실제 있었던 판결이나 심판례를 예로 들어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1장에는 2012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궁금해 할 세금 사례 15개를 모았다. 제2장부터는 양도소득세, 부동산임대 관련 세금,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그리고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의 영역별로 살펴본다. 세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다양한 경우에서 각각의 원칙과 예외가 쉽게 설명되어 있어, 독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책의 내용을 적용해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합법적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 친척에게 돈을 빌려 산 주식이 2배로 뛰었다면 환매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 개발호재를 듣고 사놓은 땅에서 1년 내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나요?
· 개업 전이라도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내집에서 2년을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도 하나요?
· 상가 겸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 실직 상태로 남아 있어도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환급받나요?
세금에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식과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저자는 검찰청 법무관, 변호사 그리고 국세청 사무관을 거치며 국가와 국민 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했다. 적절한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다. 조세에 대한 의미를 오해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보았다. 또 잘못된 상식이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세테크 노하우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다. 그래서 저자는 국세청이 이미 알려준 수많은 정보 중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싶어 이 책을 썼다. 이 책이 가진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내 최초로 현직 국세청 사무관이 쓴 세테크 책이다.
지금까지 세테크 책은 대부분 세무사가 저자였다. 세무사야말로 세금의 전문가임에 틀림없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책은 세금정책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다양한 세금 이슈들을 대하는 국세청 사무관이 쓴 책이기에,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까지 챙겨주며 세금절약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책 곳곳에는 잘못 알려진 세법 상식들을 바로 잡아주는 내용을 넣어 두었다. 특히 국세청의 업무 등에서 실제 적용되는 처리방법에 따라, 복잡한 세금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정확히 집어낸다. 거기에 10년 이상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세조사관들과 현직 판사의 감수를 통해 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가치를 높였다.
둘째, 실제 판례를 통해 세금 법규정을 풀어내고 있다.
소설의 형식을 빌려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을 설명하는 책은 분명히 쉽게 읽힌다. 그런 책들에 비해 실제 판례를 보고, 관련된 세법을 풀어주고, 사례를 해결하는 형식의 이 책은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만들어진 사례는 단편적인 세테크 상식을 쌓는 데에는 분명 유리하다. 그러나 절세는 세테크 상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막상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세법의 의도와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 책은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다. 수없이 쌓인 기존의 세금 관련 판례를 들어 세금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누군가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본인이 처한 세금 문제에서도 유리한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셋째. 합법적인 절세법을 알려준다.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그런데 시중에는 절세방법이라는 명목 하에, 불법을 조장하고 탈세를 유도하는 상식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저자는 이 점을 가장 경계한다.
세법의 의미는 절대 확대해석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세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조문을 잘 알아둔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세법 조항을 해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독자가 합법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절세를 꾀할 수 있도록 자연스레 이어진다.
알고 싶었지만 쉽게 들을 수 없었던 대한민국 99%를 위한 세테크 전략!
세금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돈이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는 길을 찾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통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횡행한다. 널리 알려진 상식을 믿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납세자들은 혼란스럽다. 그러나 저자는 절세의 정답은 오히려 단순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법규정들에 언급된 한두 개의 요건이나 시점과 시기 정도만 주의한다면, 세금에 대한 억울함은 반드시 줄어들 수 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바로 팔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30대 직장인부터, 법률사무소에서 이름만 무한책임사원으로 빌려줬다가 법률사무소의 밀린 세금을 다 내게 생긴 변호사, 그리고 아들에게 집 한 채를 물려주면서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쓰면 양도세는 줄어들고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믿고 있는 아버지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맞닥뜨리는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는 이 책은, 그 경우에 적용이 되는 단계별 법규정을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대한민국 세금의 진실을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최고의 세테크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