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무엇이 정부를 변화시키는가?
공직인사제도를 바꾸면 효율적인 정부가 만들어진다!
의욕에 가득 찬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하나같이 개혁이란 이름 아래 작은 정부를 외쳐왔다. 하지만 작은 정부가 반드시 효율적인 정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작은 정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리 정부가 근시안적인 조직개편을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들은 유전자가 생명체의 형태와 기능을 결정하듯 정부의 능력은 곧 공무원에 의해 가름된다고 말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능한 공무원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제도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불합리하게 사장시키므로, 무엇보다 공무원보다 공직 환경을 먼저 선진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공식인사제도로 직무군(렬)제도, Y형 경력발전제도, 조정실장제도, 공직 이모작 교육훈련제도 등을 제안한다. 부록으로 미래형 공직인사제도에 대한 Q&A, 직무군 직무렬 분류체계 예시안, 연구기관과 유관부처의 업무연계 분석표 등을 실어 우리 현실에 맞는 실행 가능한 처방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김태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1980)를, 콜로라도 대학(Colorado School of Mines)에서 자원경제학 박사학위(1983)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Post. Doc.과 아이오나(IONA) 대학 경영시스템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며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외직명대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초대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정과 육성”, “이공계 공직진출과 공직 및 고시제도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제도와 기술혁신본부의 신설” 등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으며, 정부조직과 공직인사제도를 연구하게 되었다. 에너지·자원경제학, 기술경제학, 정보통신정책, 산업정책 등의 분야에 많은 논문과 저서가 있으며, 현재 국가발전론과 미래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저자 | 신문주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1986)를 받았으며, 영국 버밍엄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공공경영학 석사과정(1997)을 수료하였다. 행정고시 합격(1980) 후, 행정자치부에서 교육과장, 행정능률과장, 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국장, 교육원 교수, 연수원 혁신센터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무원교육원 등 주로 공공분야에서 전문강사로 활동 중이다. 다양한 전공과 폭 넓은 근무 경험을 접목시켜 정책기획, 정책설계, 정책품질, 정책평가 및 경영평가, 공공 서비스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업무현장에 적합한 실전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신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마케팅](공저, 2001), [정책기획연습](2005) 등이 있다.
목차
저자 서문
프롤로그 ‘작은 정부 만들기’는 왜 실패했는가
큰 정부 대물림의 악순환
공무원보다 공직환경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제도를 바꾸면 조직이 바뀐다
이 책의 구성
1부 공직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01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02 정부관료제의 문제점과 유형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자질 시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부재
후진적인 행정관행과 문화
미흡한 자기개발 여건
03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관료를 원한다
2부 그동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01 정부개혁의 핵심, 인사정책
02 인사제도 개혁사례 분석
인사제도 인프라 구축
채용제도 개선
보직관리(전보)제도
평정 및 승진제도
능력개발 및 역량개발
신분보장제도
03 새로운 처방을 위한 종합평가
3부 미래형 공직인사, 어떻게 할 것인가
01 새로운 제도적 처방을 내놓으며
02 공직분류체계 개편 방안: 직무군 · 직무렬제도
직무군ㆍ직무렬 공직분류체계의 의의
새로운 공직분류체계 예시안
직무군ㆍ직무렬 체계의 운영 방안과 기대효과
03 Y형 경력발전제도: 정책관료와 전문관료
Y형 경력발전제도 도입의 의의
Y형 경력발전제도의 내용
Y형 경력발전제도의 기대효과
04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도입: 조정실장제도
조정실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조정실장제도의 내용
조정실장제도의 기대효과
05 교육훈련제도의 확충: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용
교육훈련제도 개혁의 필요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교육훈련제도의 개편
새로운 교육훈련제도의 기대효과
06 미래형 공직 인사개혁이 가져올 선진적 변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자질 시비 극복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후진적인 행정관행과 문화 극복
안정적인 자기개발 여건 제공
에필로그 공무원, 그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자
각개약진이 빚은 누더기 개발 새만금사업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외환위기
정부불신을 조장한 한일어업협정과 한중마늘협상
같은 실패의 반복,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방폐장 건설
국가경쟁력의 발목 잡는 정부 효율성
공무원, 그 안에 잠든 거인 깨우기
부록1 미래형 공직 인사제도에 대한 Q&A
부록2 직무군 · 직무력 분류체계 예시
부록3 연구기관과 유관부처의 업무연계 분석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