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 저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출판사
- 매경출판
- 출판일
- 2010-02-20
- 등록일
- 2012-02-1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KB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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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해외 선진사례에서 방향을 찾아라!
21세기 급격한 변화와 국가 간 치열한 무한경쟁에서 선진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역시 적합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그동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창원시와 마산시 그리고 진해시가 정부의 자율통합 방침에 따라서 하나의 거대 지방자치단체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이어서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광주시도 또 다른 거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회에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를 위한 그랜드플랜(Grand Plan)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는 일거에 변경할 수 있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는 작금의 통치 효율성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겠지만 여기에는 국가의 역사가 녹아 있고, 지역의 정서가 담겨 있으며, 현재의 생활양식이 스며있고, 나아가 국민 전체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지방행정체제가 과거의 사회현상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다면 향후의 지방행정체제는 미래의 사회변화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선진 각국의 개편 사례를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은 개편 이유뿐만 아니라 실제 개편 과정에서 아주 유용한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에서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이미 추진하였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시(市)?정(町)?촌(村), 영국의 단층제, 그리고 독일의 게마인데 등의 분석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과 목적, 그리고 개편과정에서 초래되는 갈등들을 해소하는 각국의 정책들을 담았다. 또한 최근에 추진되는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개편과 독일의 주(州) 통합 및 프랑스의 개편계획 등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고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