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윤철의 경제 에세이. 저자의 30여 년 공직 생활의 경험을 간추려 펴낸 책으로, 공정 거래 제도나 공정 거래법을 일반인에게 소개하고, 공정 거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한편, 국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거래 관행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국가 사이의 경제 관련 분쟁의 양상은 극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강조한다.
모두 6부로 나누어, 시장 경제, 공정 거래법, 재벌과 구조 조정, 경쟁이 보장되는 열린 시장, 소비자가 만드는 우량 기업, 사이버 공정 거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동시 달성'을 지향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와 균형 잡힌 거래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상호 신뢰 등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쓰고 있다. (서소옥)
목차
추천의 말
머리말
제1부 경제의 틀이 바뀐다
1-1 새 세계의 등장
2-1 시장을 몰라보고 자초한 외환 위기
2-2 시장 경제를 어떻게 도울까
2-3 공기업 민영화의 허와 실
2-4 사업자 단체의 역할
제2부 공정 거래법의 탄생
3-1 경쟁 정책에 성역은 없다
3-2 법도 경제적으로 만들어야
3-3 공정 거래법의 적용 범위
4-1 창조적 파괴, 규제 완화
4-2 규제 완화와 집단 이기 주의
4-3 전문 자격사 관련 제도
제3부 경제 공룡, 한국의 재벌
5-1 재벌과 구조 조정
5-2 유리알 경영은 우량 기업의 지름길
5-3 오너 경영 시스템의 한계
5-4 재벌들의 고질병
5-5 차입·출자의 연결 고리
5-6 빚 불감증
5-7 건강한 지주 회사, 튼튼한 자회사
5-8 신진 대사가 좋아야 경제가 건강
제4부 경쟁이 보장되는 열린 시장
6-1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6-2 기업 결합도 심사 대상
6-3 독점 자체는 인정, 폐해를 규제
6-4 금융 서비스
6-5 카르텔, 왜 유죄인가
제5부 소비자가 만드는 우량 기업
7-1 소비자가 먼저다
7-2 광고의 소비자에 대한 예의
7-3 현대 사회는 계약 사회
8-1 공정한 경쟁이 최선
8-2 유통 시장에서의 힘의 이동
9-1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협력 관계 구축
10-1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10-2 교육에도 시장 원리를 적용
10-3 사이버 공정 거래
제6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11-1 국경 없는 대경쟁 시대
11-2 뉴 라운드가 온다
11-3 기업 지배 구조의 선진화
12-1 결론은 자본 주의
12-2 경쟁이 꽃피는 경제를 위하여
단상
밀레니엄의 파고를 넘어
풀뿌리 시장 경제
시장 경제의 마지노선
경쟁은 번영의 씨앗
내 고향 남쪽 바다
설렁탕 반 그릇
어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