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복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고의 정책과제가 될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그 논란의 정점에 서있다. 《대한민국복지_7가지 거짓과 진실》은 현재 우리 사회 최고 관심사인 복지문제의 해답을 찾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 신광영?김연명 중앙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 복지 관련 분야 대표적인 학계 인사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목차
추천사
서론 :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전은 했지만 그늘은 짙다｜복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해법｜우리시대의 시급한 과제
1.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 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정의｜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좌파인가｜전쟁 중에 복지를 선택한 영국｜복지에 대한 영국의 보수와 진보 연정｜스웨덴의 공존 전략, 사회적 자유주의의 성과｜복지국가는 좌우파 모두의 선점 목표｜복지는 곧 국방이자 국민의 권리다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예산은 모두 어디에 쓰이나｜한국의 복지비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어떤 국가가 복지국가인가｜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왔나｜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이란｜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유형을 분석하면｜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한국인들의 현재 삶을 살펴보면｜복지국가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왜 복지국가의 효율성을 주장하는가｜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역사적 경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
4.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고한 좌파들｜정부 과부하?관료화를 지적한 우파들｜세계화와 복지국가는 함께할 수 없을까｜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중요하다
5. 복지국가는 도적적 해이를 가져올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도적적 해이를 지적하는 근거｜예상과 현실은 다르다｜복지와 실업률은 정비례할까｜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한 판단
6.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선성장 후분배’라는 오래된 신화｜참여정부는 과연 분배주의였을까｜복지는 성장을 방해할까｜복지국가 위기론의 진실｜한국의 복지 현실과 무상급식 논쟁｜‘높은 길’과 ‘낮은 길’의 차이｜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이 아니다
7.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보편주의 복지는 대상을 선별하지 않을까｜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일까｜보편주의 복지는 근로 동기를 낮출까｜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하면 나라가 거덜 날까｜보편주의 복지구가는 어떤 재원에 기반해야 할까｜누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나｜대기업 회장의 손자들에게도 공적 복지가 필요할까｜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를 꿈꿀 수 있나｜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결론 :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한국 복지의 현주소｜준비되지 않은 미래｜세계화 시대의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