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
우리는 매일 간단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당한다!
우리는 흔히 '법은 우리와
상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문제라는 건 어느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법
에 대해 알아둘걸 후회하게 된다. 이 책은 우 생활에 밀접하게 연과되어있는 생활 법률을 중심으로 사례별로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다. 법 또
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어서 간단한 생활법률을 익혀두면 언젠간 반드씨 써먹기 마련임을 저자는 말하며 법률 상식이 없어 당하게 되는 불
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
게 사례 중심으로 생활법률을 풀어헤친다.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하고,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내용부터 먼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책의 초반부에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제공하고 변호사 고르는 법, 빌려
준 돈 되찾는 방법, 민사 · 형사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방법, 이혼 · 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 · 헌법재판 · 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련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등에 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재판에서 최종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판사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도록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
를 담았고, 법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재판의 비법까지 공개하고 있다.
저자소개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이던 시절 언론사 진출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법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판결 분석, 판사 인
터뷰, 생활법률 이야기를 인터넷 신문과 블로그 등에 연재해왔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 방송은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
뷰하기도 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 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선정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목차
제1부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소송을 하
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02 바람난 남편, '고소'할까 '고발'할까 :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기초 다지기
03 도
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
세요 :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0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 손해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06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07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 소송 전
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제2부 블로그· 카메라도 죄를 짓는 세상 :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몇 개나 어겼을까 :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정보의 공간?
02 국회의원 · 변호사도 ‘불펌’
했네 :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03 송일국 취재 여기자에게 무슨 일이? :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
떤 죄일까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 초상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최진실 ‘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제3부 도장만 찍는 자동 이혼은 없다 : 이혼, 개명, 상속을 둘
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02 수억 원 위자
료, 현실엔 없더라 :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 이
혼 사유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 복잡한 상속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제4부 재판 승소, 양심보다 노
력에 달렸다 : 민사소송,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02 1천
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
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계약시 알아야 할 상식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
면 X된다? : 자동차사고, 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06 벼룩 간 빼 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 임금 · 퇴직금, 소송으로 받아
내는 방법
제5부 죄 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 :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 고소, 홧김에 했다
가 큰코 다친다 :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 당신이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3억 원’의 진실 :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0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
지? :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06 남성용
자위기구는 OO하다? :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07 미니스커트 보는 건 무죄, 찍는 건 유죄? : 법원 판결로 본 ‘몰카’
촬영 유무죄 논란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제6부 동방신기 ‘주문’을 돌려
줘! : 파산, 행정소송, 배심재판, 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끝’이래? :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02 억울하
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를 찾으려면 행정소송을
03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간 여자가 찾은 곳? : 헌법
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 1] ‘판결=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05 배심
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 [국민참여재판 2]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
제7부 판사, 그들이 궁금하다고? : 현직 판사들
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 · 포청천이 아닙니다 :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
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
들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제8부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 법
전에도 안 나오는, 작지만 소중한 법률상식
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0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05 판결 · 결정 · 명령 뭐가 다르지
06 판사 1명과 3
명 재판부의 차이는
07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