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 일본경제를 구한 재정적자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밸런스 시트 불황이다.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과잉부채를 느낀 많은 사람들이나 기업이 일제히 부채를 상환하려고 했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수요가 격감되어 경기가 나빠졌던 것이다. 밸런스 시트 불황에서는 가령 제로 금리가 된다고 해도 자금수요가 창출되지 않고 금융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


2. 국채발행으로 세대간의 소득이전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의 영향에 의한 세대간의 소득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저자는 그 현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세대가 재정적자를 내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 미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적자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과연 그럴까?


3. 은행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을 때의 페이오프는 가장 위험

전국적인 자산가치의 폭락으로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것은 은행이다. 은행의 가치 평가는 지금도 최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페이오프해금은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이다. 페이오프가 해금되면 경영이 악화된 은행이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하여 예금을 유치한 후 그 자금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건전하지 못한 모럴 해저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페이오프가 해금된 경우의 국민적인 코스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 일본기업에 남아 있는 안이한 정신

「재정지출은 필요불가결」한 것이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 재정지출에 의해 일부 기업들이 안이한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매크로 시각에서 보면 일본경제는 재정지출에 의해 경기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 자립 회복을 향한 전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한 기업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우수한 학생은 외국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가고 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우수한 인재가 유출되어도 또 다른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취직하는 곳은 글로벌하게 업무를 전개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나 벤처기업이다. 우수한 학생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보고 싶어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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