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미술에도 법이 필요하다,
고가를 자랑하는 미술품의 해외 반출이나 거래에 관한 법의 사례들!

미술은 즐거운

경험이다. 때문에 미술은 언젠가부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문화 산업의 한 부분으로 우뚝 서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온 것이 비하면 아직 미술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때

문에 독자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 온 저자의 노력이 더욱 돋보인다.

이 책은 미술을 둘러싼 수년에 걸친 연구 결과

와 풍부한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저자는 동서양의 수많은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미술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미술계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미술품의 해

외 반출이나 거래에 대해서도 많은 사건들을 예시하여 반출 미술품의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

외의 한국 미술품 반환에 대한 저자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법을 통해서 미술을 감상하는 새로운 시각

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 전문가는 물론 미술을 좋아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인 김형진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인생을 가치 있게 한다고 믿는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UCLA 경영대학

원과 IIT 법과대학원에서 각각 MBA와 JD를 취득했다. 80년대 미국을 휩쓸던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현장에서 주가 대폭락과 전국 부동

산가격의 폭등과 폭락,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국으로 몰아갔던 저축은행 사태를 보았다.

90년대에는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전략기획실에서 유럽시장과 아시아 시장 분석업무를 맡아 일했다. 그 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소송전문 변호

사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면서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세상 어디에서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소외

되고 잊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를 겪던 1998년에 구국하여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전문관으로 일

하면서 대미 협상과 무역 분쟁을 맡아서 소주 분쟁, 자동차 분쟁 그리고 한미투자협정 등의 일을 처리했다. 지금은 경영대학에서 강의

를 하면서 서울의 법무법인 정세에서 문화산업분야의 사건들을 주로 맡고 있다.

저자는 불교철학의 무한한 깊이와 무게에

매혹되어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의 현황과 분석』과 『불교문화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를 썼으며 그 외에도 『미국 상표

법』, 『협상은 전쟁이다』와 『벼랑 끝에서 만나는 처칠』등의 책을 출간하였고 『결정의 기술』과 『암살의 역사 (공역)』를 번역했

다.

제 1장 미술의 정의
1. 미술이란 무엇인가
2.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제 2장 표현의 자유
1. 헌법상

권리
2.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
3. 자해
4. 동물학대
5. 신성모독
6. 사체 오욕
7. 협박과 증오

8. 명예훼손
9. 사회적 물의

제 3장 외설
1. 외설의 정의
2. 음란물의 기준
3. 현대 미술과 음

란죄
4. 저속물에 대한 미국의 방송 가이드라인
5. 아동 포르노
6. 등급문제

제 4장 범죄
1. 미술

품 사기
2. 형사처벌과 시효
3. 민사
4. 도난과 장물
5. 원소유자와 현소유자
6. 타이틀보험
7. 파손과 훼손

8. 미술 파괴

제 5 장 미술과 전쟁
1. 약탈의 역사
2. 제2차 세계대전
3. 홀로코스트 미술
4.

소비에트 러시아
5. 미국
6.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제 6 장 상표법
1. 상표법의 이해
2. 현대 미술과

상표법
3. 작가의 이름 또는 서명과 상표
4.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5. 상장
6. 화풍과 상장

7. 유사작품 문제

제 7 장 저작권
1. 창작성
2. 아이디어와 표현
3. 기능성
4. 저작권의 발생

5. 저작권의 등록
6. 저작자
7. 업무상 저작물
8. 2차적 저작물
9. 저작재산권
10. 저작인격권
11. 기

타 저작인격권
12. 시각예술가권리법
13. 퍼블리시티권
14. 저작권의 양도
15. 저작권 관리의 위탁
16. 저작권

보호의 예외
17. 표절
18. 풍자와 차용 미술
19. 포르노물과 저작권
20. 반국가적 표현물과 저작권
21. 저작권

침해시 조치

제 8 장 여러 미술 장르와 저작권
1. 디자인
2. 패션
3. 건축
4. 사진
5. 영화미술

6. 뮤럴과 그래피티
7. 문신

제 9 장 여러 민사 문제
1. 불법행위
2. 계약
3. 환경 문제

제 10 장 미술과 세금
1.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 양도소득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관세와

법인세법

제 11 장 전통 미술의 법적 문제
1. 저작권과 전통미술의 갈등
2. 전통적 문화표현물에 대한 세계

적 추세와 해결방안
제 12 장 기업의 예술 지원과 기업법
1. 메세나
2. 배임문제

부록
1 미술저작물 이용허

락서 (국문)
2 미술저작물 사용허락서 (영문)
3 작품 전시 동의서 (국문)

찾아보기
1. 작가 및 주요 인물

2. 작품 및 주요 용어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