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상세정보

물권법

저자: 곽윤직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3-31
등록일: 2026-01-29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11MB
공급사: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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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물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총　　론

제1장　서　　설

[1]　Ⅰ.　물권법의 의의 1

[2]　Ⅱ.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2

[3]　Ⅲ.　물권법의 특질 4

제2장　물권의 본질

[4]　Ⅰ.　총　　설 6

[5]　Ⅱ.　물권의 의의 6

[6]　Ⅲ.　물권의 특질 7

[7]　Ⅳ.　물권의 객체 12

제3장　물권의 종류

[8]　Ⅰ.　물권법정주의 17

[9]　Ⅱ.　민법 제185조의 해석 18

[10]　Ⅲ.　물권의 종류와 분류 21

제4장　물권의 효력

[11]　Ⅰ.　총　　설 24

[12]　Ⅱ.　우선적 효력 24

[13]　Ⅲ.　물권적 청구권 26

제5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14]　Ⅰ.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33

[15]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35

[16]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6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7]　Ⅰ.　물권행위의 의의 39

[18]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43

[19]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52

[20]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58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부동산등기

[21]　Ⅰ.　등기의 의의와 종류 67

[22]　Ⅱ.　등기소와 등기관 71

[23]　Ⅲ.　등기부와 대장 72

[24]　Ⅳ.　등기사항 79

[25]　Ⅴ.　등기절차 8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6]　Ⅰ.　원칙: 성립요건주의 98

[27]　Ⅱ.　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등기 107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　Ⅰ.　원　　칙 131

[29]　Ⅱ.　예　　외 138

제4관　등기청구권

[30]　Ⅰ.　의　　의 138

[31]　Ⅱ.　발생원인과 성질 139

제5관　등기의 효력

[32]　등기의 효력 일반 145

제6관　가 등 기

[33]　가 등 기 150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　개　　관 157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157

[36]　Ⅱ.　법률행위 158

[37]　Ⅲ.　인　　도 159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8]　Ⅰ.　선의취득의 의의와 작용 162

[39]　Ⅱ.　선의취득의 요건 163

[40]　Ⅲ.　선의취득의 효과 167

[41]　Ⅳ.　도품과 유실물에 관한 특칙 168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42]　Ⅰ.　서　　설 171

[43]　Ⅱ.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172

[44]　Ⅲ.　그 밖의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73

제6절　물권의 소멸

[45]　Ⅰ.　서　　설 175

[46]　Ⅱ.　목적물의 멸실 175

[47]　Ⅲ.　소멸시효 176

[48]　Ⅳ.　물권의 포기 176

[49]　Ⅴ.　혼　　동 177

제2편　소유권과 점유권

제1장　점 유 권

제1절　총　　설

[50]　Ⅰ.　점유제도 181

[51]　Ⅱ.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점유제도의 근거론) 183

[52]　Ⅲ.　점유권의 개념(점유의 권리성) 185

제2절　점　　유

제1관　점유의 개념

[53]　Ⅰ.　점유에 관한 주관설과 객관설(점유이론) 186

[54]　Ⅱ.　민법에서의 점유 187

[55]　Ⅲ.　점유보조자 189

제2관　간접점유

[56]　Ⅰ.　간접점유의 의의 192

[57]　Ⅱ.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193

[58]　Ⅲ.　간접점유자의 지위 194

제3관　점유의 여러 모습

[59]　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95

[60]　Ⅱ.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197

[61]　Ⅲ.　그 밖의 점유의 모습 197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관　점유권의 취득

[62]　Ⅰ.　서　　설 198

[63]　Ⅱ.　직접점유의 취득 198

[64]　Ⅲ.　간접점유의 취득 200

[65]　Ⅳ.　점유권 승계의 효과 201

제2관　점유권의 소멸

[66]　Ⅰ.　서　　설 202

[67]　Ⅱ.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68]　Ⅲ.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제4절　점유권의 효력

제1관　총　　설

[69]　개　　관 204

제2관　권리의 추정

[70]　Ⅰ.　권리의 적법 추정 204

[71]　Ⅱ.　추정의 효과 205

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2]　Ⅰ.　서　　설 206

[73]　Ⅱ.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06

[74]　Ⅲ.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208

[75]　Ⅳ.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209

[76]　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10

제4관　점유보호청구권

[77]　Ⅰ.　서　　설 212

[78]　Ⅱ.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213

[79]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217

제5관　자력구제

[80]　Ⅰ.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19

[81]　Ⅱ.　자력방위권 220

[82]　Ⅲ.　자력탈환권 220

제5절　준 점 유

[83]　Ⅰ.　준점유의 의의 221

[84]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력 221

제2장　소 유 권

제1절　총　　설

[85]　Ⅰ.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223

[86]　Ⅱ.　소유권의 법적 성질 224

제2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87]　Ⅰ.　소유권의 내용 225

[88]　Ⅱ.　소유권의 제한 225

제3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89]　Ⅰ.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29

[90]　Ⅱ.　지 하 수 231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91]　Ⅰ.　서　　설 232

[9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233

[93]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37

[9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38

제5절　상린관계

[95]　Ⅰ.　총　　설 239

[96]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240

[97]　Ⅲ.　인지(隣地) 사용청구권 247

[98]　Ⅳ.　생활방해의 금지 247

[99]　Ⅴ.　수도 등의 시설권 252

[100]　Ⅵ.　주위토지통행권 253

[101]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256

[102]　Ⅷ.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260

[103]　Ⅸ.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樹枝’)ㆍ나무뿌리(‘木根’)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4]　Ⅹ.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5]　ⅩⅠ.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262

제6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총　　설

[106]　개　　관 263

제2관　취득시효

[107]　Ⅰ.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264

[108]　Ⅱ.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 264

[109]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65

[110]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73

[111]　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273

[112]　Ⅵ.　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274

제3관　선점ㆍ습득ㆍ발견

[113]　Ⅰ.　무주물(無主物)의 선점(先占) 275

[114]　Ⅱ.　유실물(遺失物)의 습득 276

[115]　Ⅲ.　매장물(埋藏物)의 발견 279

제4관　첨　　부

[116]　Ⅰ.　총　　설 280

[117]　Ⅱ.　부　　합 282

[118]　Ⅲ.　혼　　화 285

[119]　Ⅳ.　가　　공 285

제7절　공동소유

제1관　총　　설

[120]　공동소유의 의의와 모습 286

제2관　공　　유

[121]　Ⅰ.　서　　설 289

[122]　Ⅱ.　공유의 지분 291

[123]　Ⅲ.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296

[124]　Ⅳ.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298

[125]　Ⅴ.　공유물의 분할 299

제3관　합유와 총유

[126]　Ⅰ.　합　　유 304

[127]　Ⅱ.　총　　유 306

제4관　준공동소유

[128]　준공동소유 310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 상 권

제1절　총　　설

[129]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311

[130]　Ⅱ.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313

제2절　지상권의 취득

[131]　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314

[132]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315

제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133]　Ⅰ.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316

[134]　Ⅱ.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17

[135]　Ⅲ.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317

[136]　Ⅳ.　강행규정 319

제4절　지상권의 효력

[137]　Ⅰ.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319

[138]　Ⅱ.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320

[139]　Ⅲ.　지료지급의무 321

제5절　지상권의 소멸

[140]　Ⅰ.　지상권의 소멸사유 323

[141]　Ⅱ.　지상권소멸의 효과 324

제6절　특수지상권

[142]　Ⅰ.　서　　설 325

[143]　Ⅱ.　구분지상권 326

[144]　Ⅲ.　분묘기지권 330

[145]　Ⅳ.　관습상 법정지상권 335

제2장　지 역 권

제1절　총　　설

[146]　Ⅰ.　지역권의 의의 341

[147]　Ⅱ.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343

[148]　Ⅲ.　지역권의 존속기간 344

[149]　Ⅳ.　지역권의 종류 344

제2절　지역권의 득실과 그 효력

[150]　Ⅰ.　지역권의 취득 345

[151]　Ⅱ.　지역권의 효력 346

[152]　Ⅲ.　지역권의 소멸 347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ㆍ총유적 토지용익권)

[153]　Ⅰ.　특수지역권의 의의와 작용 348

[154]　Ⅱ.　특수토지수익권의 규율 349

제3장　전 세 권

제1절　총　　설

[155]　Ⅰ.　전세권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 350

[156]　Ⅱ.　전세권의 법적 성질 352

제2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57]　Ⅰ.　전세권의 취득 356

[158]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357

제3절　전세권의 효력

[159]　Ⅰ.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359

[160]　Ⅱ.　전세권의 처분 362

제4절　전세권의 소멸

[161]　Ⅰ.　전세권의 소멸사유 365

[162]　Ⅱ.　전세권 소멸의 효과 368

제4편　담보물권

제1장　총　　설

[163]　Ⅰ.　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75

[164]　Ⅱ.　물적 담보제도 378

[165]　Ⅲ.　담보물권의 본질 382

[166]　Ⅳ.　담보물권의 특성 383

[167]　Ⅴ.　담보물권의 효력 385

[168]　Ⅵ.　담보물권의 순위 386

제2장　유 치 권

제1절　총　　설

[169]　Ⅰ.　유치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87

[170]　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 389

제2절　유치권의 성립

[171]　유치권의 성립요건 391

제3절　유치권의 효력

[172]　Ⅰ.　유치권자의 권리 396

[173]　Ⅱ.　유치권자의 의무 403

제4절　유치권의 소멸

[174]　Ⅰ.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403

[175]　Ⅱ.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404

제3장　질　　권

제1절　총　　설

[176]　Ⅰ.　질권의 의의와 작용 406

[177]　Ⅱ.　질권의 법적 성질 408

제2절　동산질권

제1관　동산질권의 성립

[178]　Ⅰ.　동산질권설정계약 410

[179]　Ⅱ.　목적동산의 인도 412

[180]　Ⅲ.　동산질권의 대상(질물) 413

[181]　Ⅳ.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14

[182]　Ⅴ.　법정질권 415

제2관　동산질권의 효력

[183]　Ⅰ.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6

[184]　Ⅱ.　유치적 효력 419

[185]　Ⅲ.　우선변제적 효력 420

[186]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422

[187]　Ⅴ.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425

[188]　Ⅵ.　동산질권자의 의무 427

제3관　동산질권의 소멸

[189]　동산질권의 소멸 427

제4관　증권으로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190]　Ⅰ.　증권에 의한 동산질 428

[191]　Ⅱ.　화　　환 430

제3절　권리질권

제1관　총　　설

[192]　Ⅰ.　권리질권의 의의와 작용 431

[193]　Ⅱ.　권리질권의 성질 432

[194]　Ⅲ.　권리질권의 목적 432

제2관　채권질권

[195]　Ⅰ.　채권질권의 설정 433

[196]　Ⅱ.　채권질권의 효력 437

제3관　그 밖의 권리질권

[197]　Ⅰ.　주식 위의 질권 441

[198]　Ⅱ.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442

제4장　저당권

제1절　총　　설

[199]　Ⅰ.　저당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444

[200]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447

제2절　저당권의 성립

[201]　Ⅰ.　서　　설 449

[202]　Ⅱ.　저당권설정계약 449

[203]　Ⅲ.　저당권의 설정등기 450

[204]　Ⅳ.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451

[20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52

[20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453

[207]　Ⅶ.　법정저당권의 성립 454

제3절　저당권의 효력

제1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8]　Ⅰ.　피담보채권의 범위 454

[209]　Ⅱ.　목적물의 범위 456

제2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10]　Ⅰ.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모습 461

[211]　Ⅱ.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463

제3관　저당권의 실행

[212]　Ⅰ.　서　　설 469

[213]　Ⅱ.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 469

[214]　Ⅲ.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 실행: 유저당 474

제4관　저당권과 용익관계

[215]　Ⅰ.　저당부동산의 용익관계 일반 476

[216]　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477

[217]　Ⅲ.　법정지상권 478

[218]　Ⅳ.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486

[219]　Ⅴ.　제3취득자의 지위 488

제5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20]　Ⅰ.　저당권 침해의 특수성 490

[221]　Ⅱ.　각종의 구제방법 491

제4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222]　Ⅰ.　저당권의 처분 494

[223]　Ⅱ.　저당권의 소멸과 말소등기 497

제5절　공동저당과 근저당권

[224]　Ⅰ.　서　　설 499

[225]　Ⅱ.　공동저당 499

[226]　Ⅲ.　근저당권 509

제6절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227]　Ⅰ.　의　　의 531

[228]　Ⅱ.　입목저당 531

[229]　Ⅲ.　동산저당 532

[230]　Ⅳ.　공장저당과 재단저당 534

제5장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제1절　서　　설

[231]　Ⅰ.　개　　설 538

[232]　Ⅱ.　이 법의 주요 특징 538

제2절　동산담보권

[233]　Ⅰ.　동산담보권의 의의와 성립 540

[234]　Ⅱ.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543

[235]　Ⅲ.　동산담보권의 실행 545

[236]　Ⅳ.　공동담보 548

[237]　Ⅴ.　근담보권 549

[238]　Ⅵ.　선의취득 549

제3절　채권담보권

[239]　Ⅰ.　채권담보권의 성립 550

[240]　Ⅱ.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551

[241]　Ⅲ.　준용 규정 553

제4절　담보등기

[242]　Ⅰ.　관장기관과 관할 554

[243]　Ⅱ.　등기의 방식과 절차 등 554

제5절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특례

[244]　지식재산권담보권 555

제6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제1절　총　　설

[245]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작용 557

[246]　Ⅱ.　비전형담보의 여러 모습 558

[247]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560

제2절　가등기담보

제1관　서　　설

[248]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작용 562

[249]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566

제2관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250]　Ⅰ.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567

[251]　Ⅱ.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570

제3관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252]　Ⅰ.　총　　설 571

[253]　Ⅱ.　일반적 효력 572

[254]　Ⅲ.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73

[255]　Ⅳ.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583

제4관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25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85

제3절　양도담보

제1관　총　　설

[257]　Ⅰ.　양도담보의 의의와 작용 586

[258]　Ⅱ.　양도담보의 법률구성 589

제2관　양도담보권의 설정

[259]　양도담보권의 설정 595

제3관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260]　Ⅰ.　효력이 미치는 범위 600

[261]　Ⅱ.　목적물의 이용관계 601

[262]　Ⅲ.　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보관의무 601

제4관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263]　Ⅰ.　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602

[264]　Ⅱ.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605

[265]　Ⅲ.　제3자에 의한 침해 608

제5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66]　Ⅰ.　총　　설 608

[267]　Ⅱ.　양도담보권의 실행 609

제6관　양도담보권의 소멸

[268]　양도담보권의 소멸 611

부　　록 615

조문색인 629

판례색인 635

사항색인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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