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원론
- 저자
- 홍성찬 저
- 출판사
- (주)박영사
- 출판일
- 2025-02-28
- 등록일
- 2026-01-23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6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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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법학교육의 변화를 가져왔다. 심오한 이론과 유동적 실제를 동시에 논하는 법학의 총체적 연구보다는 개별적 실무적 접근에 초점을 두는 시험 준비가 대학원 과정이 되자 본연의 법학교육은 시들고 있다. 방대하고 복잡한 법학을 두루 접근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에 법학 교육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여야 한다.
저자소개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미국 Northwestern 대학교 객원교수
연세대·고려대·동의대 강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지방고시위원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대학원장·도서관장 역임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저 서
『행정법』
『공동주택관계법령』
『법현상학』(역서)
목차
제1장 법과 사회 · 1제1절 인간과 사회 1제2절 사회와 규범 2Ⅰ. 질서와 법 2Ⅱ. 규범의 당위성 4제3절 법과 현실 5제4절 죄와 벌 7Ⅰ. 법적 책임 7Ⅱ. 법과 형벌 9제5절 법 지 식 10Ⅰ. 법 지식의 필요성 10Ⅱ. 법률과 판례의 검색 13제2장 법의 본질 · 16제1절 법의 개념 16Ⅰ. 법의 뜻 16Ⅱ. 법개념의 연혁 19제2절 법의 내용 22Ⅰ. 법의 기능 22Ⅱ. 법의 구조 24제3절 법의 존재와 가치 25Ⅰ. 법의 존재 25Ⅱ. 법의 가치 27제3장 법의 체계 · 30제1절 법의 연원 30제2절 성 문 법 32Ⅰ. 성문법의 의미 32Ⅱ. 헌 법 34Ⅲ. 법 률 35Ⅳ. 명 령 37Ⅴ. 규 칙 39Ⅵ. 자치법규 39Ⅶ. 조약·국제법규 40제3절 불 문 법 42Ⅰ. 불문법의 의미 42Ⅱ. 관 습 법 42Ⅲ. 판 례 법 46Ⅳ. 조 리 48제4절 법의 분류 49Ⅰ. 국내법과 국제법 50Ⅱ. 공법·사법·사회법 50Ⅲ. 일반법과 특별법 53Ⅳ. 실체법과 절차법 55Ⅴ. 강행법과 임의법 55Ⅵ. 원칙법과 예외법 57Ⅶ. 그 밖의 법 분류 58제4장 법의 이념 · 60제1절 법이념의 뜻 60제2절 자유와 평등 62Ⅰ. 자유와 평등의 가치 62Ⅱ. 자유와 평등의 과제 66제3절 정 의 68Ⅰ. 정의의 개념 68Ⅱ. 법과 정의 74Ⅲ. 정의와 법적 안정성·합목적성 76제4절 법이념과 공공복리 80Ⅰ. 공공복리의 개념 80Ⅱ. 사익과 공익의 균형·조화 81제5절 법이념과 평화 83Ⅰ. 인권과 평화 83Ⅱ. 국제사회와 평화 84제5장 법과 사회규범 · 85제1절 사회규범의 공존 85제2절 법과 정치 86Ⅰ. 법과 정치의 관계 86Ⅱ. 정치에 대한 법적 통제 88Ⅲ. 법과 혁명 90제3절 법과 경제 91Ⅰ. 법과 경제의 관계 91Ⅱ. 법이념과 경제의 민주화 92제4절 법과 언론 93Ⅰ. 언론의 자유와 책임 93Ⅱ. 언론과 법치주의 94제5절 법과 도덕 95Ⅰ. 법과 도덕의 구분 95Ⅱ. 법과 도덕의 조화 98제6절 법과 윤리 101제7절 법과 종교 102Ⅰ. 법과 종교의 차이 102Ⅱ. 법과 종교의 관계 103Ⅲ. 종교 자유의 한계 105제8절 법과 양심 106Ⅰ. 양심의 자유 106Ⅱ. 양 심 범 107제9절 법과 예 108제6장 법학과 법률가 · 109제1절 법 학 109Ⅰ. 법학의 개념 109Ⅱ. 법학의 특성 110Ⅲ. 법학의 체계와 분류 113Ⅳ. 법학의 실제 119제2절 법 률 가 122Ⅰ. 법률가의 사명 122Ⅱ. 법조윤리 126제7장 법의 발전과 계통 · 127제1절 법의 발전과정 127제2절 법의 변천 129Ⅰ. 원시시대의 법규범 129Ⅱ. 고대사회의 법 131Ⅲ. 중세 및 근세사회의 법 134Ⅳ. 근대사회의 법 136Ⅴ. 현대사회의 법 138제3절 대 륙 법 142Ⅰ. 대륙법의 개념과 특성 142Ⅱ. 로 마 법 144Ⅲ. 게르만법 146Ⅳ. 프랑스법 146Ⅴ. 독 일 법 147제4절 영 미 법 148Ⅰ. 영미법의 개념과 특성 148Ⅱ. 영 국 법 150Ⅲ. 미 국 법 151제5절 이슬람법 152제6절 사회주의법 153제7절 중 국 법 154제8절 우리나라의 고유법 155제8장 법과 언어 · 158제1절 법 언어와 법 규범 158제2절 법 격언 160Ⅰ. 법의 일반원칙 161Ⅱ. 법의 해석 163Ⅲ. 권 리 166Ⅳ. 정 의 167Ⅴ. 소 유 권 167Ⅵ. 공 익 168Ⅶ. 기 타 169제3절 법문의 약어 171제4절 법과 문학 172Ⅰ. 법과 문학의 갈등 172Ⅱ. 법과 문학의 공존 174Ⅲ. 법과 문학의 동행 176제9장 법의 효력 · 180제1절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180제2절 법효력의 근거 181제3절 법의 효력범위 183Ⅰ. 법효력의 기본원칙 183Ⅱ. 법의 시간에 대한 효력 189Ⅲ. 법의 사람에 대한 효력 192Ⅳ. 법의 장소에 대한 효력 200제4절 법효력의 한계 202Ⅰ. 개인의 자유와 법의 한계 202Ⅱ. 사생활의 자유 203Ⅲ. 자기결정권 203Ⅳ. 법 밖의 행위 204제10장 법의 해석과 적용 · 207제1절 법의 해석 207Ⅰ. 법해석의 의미 207Ⅱ. 법해석의 원칙 209제2절 법해석의 방법 212Ⅰ. 유권적 해석 212Ⅱ. 학리적 해석 214제3절 법의 적용 220Ⅰ. 법적용의 개념 220Ⅱ. 사실의 확정 220제11장 법과 권리·의무 · 228제1절 권 리 228Ⅰ. 법률관계 228Ⅱ. 권리의 개념 229Ⅲ. 권리의 분류 233제2절 의 무 238Ⅰ. 의무의 개념 238Ⅱ. 의무의 분류 241제3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242Ⅰ. 법적 주체 242Ⅱ. 법 인 243제4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245Ⅰ. 권리행사의 개념 245Ⅱ. 권리행사의 제한 246제12장 법과 인간 · 252제1절 자 연 인 252Ⅰ. 법적 인간 252Ⅱ. 배 아 253Ⅲ. 태 아 253Ⅳ. 출 생 254Ⅴ. 사 망 254Ⅵ. 장기이식과 인간복제 256제2절 법적 인격체 257Ⅰ. 권리능력 257Ⅱ. 행위능력 257Ⅲ. 의사능력 262Ⅳ. 책임능력 262Ⅴ. 당사자능력 264제3절 인 권 264Ⅰ. 인권의 본질 264Ⅱ. 인권의 분류 270Ⅲ. 인권의 역사 272Ⅳ. 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 275Ⅴ.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78제13장 법의 작용 · 283제1절 법률행위 283Ⅰ. 법률행위의 개념 283Ⅱ. 법률행위의 분류 285Ⅲ. 법률행위의 대리 292Ⅳ. 법률행위의 하자 294Ⅴ. 법률행위의 부관 298제2절 의사표시 299Ⅰ. 민법상 의사표시 299Ⅱ. 형법상 의사표시 300Ⅲ.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03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 306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307제3절 계약행위 308Ⅰ. 계약의 자유와 공정성 308Ⅱ. 계약자유의 통제와 한계 309제14장 법의 지배 · 311제1절 자유민주주의 311제2절 법치주의 313Ⅰ. 법치주의의 의의 313Ⅱ.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316Ⅲ. 법치주의의 발달과 유형 317제3절 자율과 규제 321Ⅰ. 행정규제 321Ⅱ. 자율권의 확산 322제4절 법의식과 준법정신 324Ⅰ. 법 의 식 324Ⅱ. 준법정신의 생활화 328제5절 양성평등주의 330Ⅰ. 양성평등의 원칙 330Ⅱ. 양성평등의 발전 331Ⅲ. 여성의 법적 보호 333제15장 법과 복지국가주의 · 337제1절 복지국가주의 337Ⅰ. 복지국가의 이념 337Ⅱ. 복지국가의 과제 338제2절 사회법의 등장과 발달 340Ⅰ. 자본주의 변화와 법질서 340Ⅱ. 사회법의 내용 340제3절 노 동 법 341Ⅰ. 개 념 341Ⅱ. 근로자와 사용자 342제4절 경 제 법 348제5절 사회보장법 348제6절 사회복지법 350제16장 법과 성범죄 · 351제1절 성범죄와 성문화 351제2절 법과 음란성 353Ⅰ. 음란성의 개념 353Ⅱ.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354Ⅲ. 음란물의 규제와 처벌 356제3절 성범죄와 형벌 357Ⅰ. 성 매 매 357Ⅱ. 강 간 죄 359Ⅲ. 강제추행죄 360Ⅳ. 공연음란죄 362Ⅴ. 성 희 롱 362Ⅵ.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에 대한 특별법 365제17장 법과 재판 · 368제1절 사법권의 독립 368제2절 재판관의 책임 370Ⅰ. 재판관의 양심 370Ⅱ. 재판관의 판결 372제3절 소송의 주체 376Ⅰ. 검 사 376Ⅱ. 피 고 인 378Ⅲ. 변 호 인 379제4절 소송의 분류 380Ⅰ. 정식재판 380Ⅱ. 전자소송제도 392Ⅲ. 간이소송절차 393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 397Ⅰ. 주선·협상·알선·화해 398Ⅱ. 조정·중재 398제6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399Ⅰ. 배심제도 399Ⅱ. 배심제도의 연혁 400Ⅲ. 국민참여재판으로서의 배심제 401제18장 법의 제재 · 404제1절 법적 제재 404Ⅰ. 법적 제재의 개념 404Ⅱ. 법의 경합과 가중처벌 406Ⅲ.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408Ⅳ. 징벌적 손해배상 409제2절 헌법상 제재 410Ⅰ. 탄핵제도 410Ⅱ. 내각해임건의권과 국정조사권 411Ⅲ. 인사청문권과 선거법 위반자의 당선무효 411Ⅳ. 국회의원의 징계 412Ⅴ. 정당의 제재 413Ⅵ. 국민에 의한 통제 413제3절 행정법상 제재 414Ⅰ. 일반 국민에 대한 제재 414Ⅱ. 공무원에 대한 제재 420제4절 형법상 제재 423Ⅰ. 형벌의 개념 423Ⅱ. 형벌의 종류 425Ⅲ. 형벌의 적용 428Ⅳ. 형의 유예와 가석방·보안처분 428Ⅴ. 형의 실효·시효·사면·복권 431제5절 민법상 제재 432Ⅰ. 손해배상 432Ⅱ. 강제집행 432제6절 사이버공간에서의 제재 433Ⅰ. 사이버공간의 자유와 한계 433Ⅱ. 일반적 사이버 범죄의 유형 434Ⅲ. 사이버 테러 범죄의 유형 435제7절 노동법상 제재 435Ⅰ. 징계와 정리해고 435Ⅱ. 부당노동행위 436Ⅲ.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437Ⅳ. 업무상 재해 437제8절 국제법상 제재 439Ⅰ. 국가에 대한 제재 439Ⅱ.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 440제19장 법과 재산권 · 441제1절 재산권의 보장 441Ⅰ. 재산권의 개념 441Ⅱ. 재산권의 진화 442제2절 민법상의 재산권 444Ⅰ. 물건의 뜻 444Ⅱ. 물건의 분류 444Ⅲ. 물 권 법 448Ⅳ. 채 권 법 462Ⅴ. 지식재산권 467제3절 상법상의 재산권 473Ⅰ. 회사의 개념과 종류 473Ⅱ. 보험과 어음·수표 480제4절 행정법상의 재산권 480Ⅰ. 공물의 개념 480Ⅱ. 공물의 특수성 481제5절 형법상의 재산권 482Ⅰ. 재물의 개념 482Ⅱ. 재물과 뇌물에 관한 죄 483제20장 법과 권리구제 · 489제1절 권리구제 489Ⅰ. 권리의식과 권리구제 489Ⅱ. 권리구제의 내용과 방법 491제2절 권리의 경합과 상호저촉 493Ⅰ. 권리의 경합 493Ⅱ. 권리의 상호저촉 495제3절 헌법상 권리구제 498Ⅰ. 청구권적 기본권 498Ⅱ. 헌법소원 500Ⅲ. 감사원 심사청구권 501제4절 행정법상 권리구제 501Ⅰ. 행정상 손해전보 502Ⅱ. 행정쟁송 505Ⅲ. 행정절차 506Ⅳ. 소청심사 508제5절 형법상 권리구제 508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508Ⅱ. 자구행위 511제6절 민법상 권리구제 512Ⅰ. 물권적 청구권 512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513Ⅲ.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권 520Ⅳ.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 520Ⅴ. 자력구제 522제21장 법과 국가 · 523제1절 처 음 에 523제2절 국가의 개념과 형태 525Ⅰ. 국가의 개념 525Ⅱ. 국가의 형태 526제3절 헌법의 기본이념 527제4절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528Ⅰ. 삼권분립주의의 실제 528Ⅱ. 의회주의와 정당원칙 530Ⅲ. SNS의 대중적 민주주의 532제5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33Ⅰ. 국 회 533Ⅱ. 국회의원 534제6절 정부의 형태 536Ⅰ. 대통령제 536Ⅱ. 의원내각제 537Ⅲ. 이원정부제 539Ⅳ.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539Ⅴ.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539제7절 지방자치 541제22장 법과 가족 · 543제1절 처 음 에 543제2절 친족관계 545Ⅰ. 친족의 개념과 범위 545Ⅱ. 촌 수 546Ⅲ. 친족간의 부양의무 548제3절 가족관계 548Ⅰ. 가족의 구성 548Ⅱ. 성불변주의 폐지 549제4절 부부관계 550Ⅰ. 약 혼 550Ⅱ. 혼 인 552Ⅲ. 이 혼 557Ⅳ. 사 실 혼 561제5절 부모와 자녀의 관계 562Ⅰ. 친생자녀 562Ⅱ. 양 친 자 563Ⅲ. 친 양 자 564Ⅳ. 친 권 565제6절 상속관계 566Ⅰ. 상속의 개념 566Ⅱ. 상속의 순위 567Ⅲ. 상 속 분 568Ⅳ. 상속의 승인·포기 569Ⅴ. 유 언 570Ⅵ. 유 류 분 571부 록 5731. 우리나라 헌법개정사 ·5752. 법원조직표 ·5763.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의 사법제도 ·5774. 공무원 직위·직급 비교표 ·5795. 국회운영 정족수 ·5806. 정부조직 기구도 ·5817. 대한민국헌법 ·582사항색인 597인명색인 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