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WTO의 조직과 분쟁해결절차 등 활동방법을 개설하였고,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고 사례분석을 더하였다. 그리고 통상분야별 특성을 요약하고 구체적 사례에서 나타난 협정문의 구체적 해석을 덧붙였다.
목차
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성질
국제경제법의 의의 / 국제경제법의 태동
제2절 국제경제법의 발전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등장 / 국제통상질서의 등장
제2장 WTO의 기본구조
제1절 WTO의 구조
WTO의 특성 / WTO의 구성 / WTO의 의사결정 / WTO 협정의 체계
제2절 WTO의 기본원칙
비차별 / 시장접근 / 공정경쟁 / 개발도상국의 우대
제3절 분쟁해결절차
GATT 분쟁해결제도 / WTO 분쟁해결제도 / 분쟁해결절차
제3장 통상규칙
제1절 덤핑
덤핑의 의의 / 덤핑관세의 요건 / 반덤핑절차 / 반덤핑조치 / 한국의 반덤핑법
제2절 보조금
보저금의 의의 / 보조금의 종류 / 상계조치 / 한국의 보조금법제
제3절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의 의의 / 발동요건 / 발동절차 / 세이프가드조치 / 구제조치 / 한국의 세이프가드 법제
제4장 통상분야
제1절 상품무역
농업 / 위생 및 검역조치 / 섬유 및 의류 / 기술장벽 / 선적전 검사 / 원산지 / 수입허가절차 / 관세평가 / 투자조치 / 정부조달
제2절 지적재산권무역
GATT와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지적재산권분쟁
제3절 서비스무역
서비스분야의 협상 / GATS의 구성
제4절 신통상의제
신통상의제의 등장과 발전 / 환경과 무역 / 노동과 무역 / 경쟁정책과 무역 / 전자상거래 / 지역협정
제5장 미국과 EU의 통상법
제1절 미국의 통상법
연혁 / 내용 / WTO 협정과의 관계
제2절 EU의 통상법
연혁 / 신통상정책수단 / 신통상장벽규칙
부 록
1 WTO 설립협정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