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새로운 세기 - 일본에 부과된 시나리오

＊ '부채대국 일본' 의 비책

일본의 큰 문제는 재정적자이다. 더구나 이 적자는 더욱 늘어갈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의 예금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후생연금이나 노동자재해보험, 재형저축 등이 그것에 해당된다. 　이 같은 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실천하면 좋겠지만 돈을 관리하고 있는 관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지도 모른다.


＊일본의 정치가들이 리더십이 부족한 이유

「일본은 왜 이렇게 나쁜 상황에 빠져 있을까. 그 이유의 하나는 일본 정치의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이다」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치가들이 선거구 관리나 파벌문제에 바빠서 정책이나 외교를 차분히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캐스터나 평론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해도 그것을 매스컴에서 거의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화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의 총리는 정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기 전에 우선 생각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것을 보도해서 그 정책은 틀렸다든지 훌륭하다든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로금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일본인들은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그 자산의 70%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 그 금액은 대략 1,000조엔 가량이다. 그런데 저금을 해도 지금은 금리가 제로이다. 만약 구미처럼 5-6%의 금리를 준다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50조엔의 돈이 돌아간다. 그것은 일본인들이 일해서 번 GDP의 10%에 해당된다.
지금 일본에서는 정부가 열심이 돈을 쓰고 있다. 적자라거나 너무 많이 돈을 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겨우 10조엔 정도의 돈이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50조엔의 이자를 주어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GDP는 바로 10% 정도 올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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