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경제 대전망
- 저자
- 이근
- 출판사
- 21세기북스
- 출판일
- 2021-12-09
- 등록일
- 2023-02-01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5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2022년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와 함께 경제 반등을 준비하라
우리는 2021년에도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 빠른 경제회복 속도로 내년도 전망을 밝게 했다. 2021년 말부터 ‘위드 코로나’ 기조로 전환되는 방역 지침과 함께 2022년에는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변수로 관리하고, 경제 반등의 기회를 잡을 만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본격화된 서방의 대중국 견제:
한국경제에 주어진 기회와 위협
지난 2021년 6월의 G7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콘월컨센서스’는 중국에 대한 서방의 ‘공동 전선 구축’의 신호탄이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 공언해왔고, 취임 이후에는 기술-안보-이념을 연계해 동맹국에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함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는 자국의 통상 정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방 국가들의 연대가 공식화되었지만,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경제가 우호적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나 중국 시장을 단번에 포기할 수는 없다. 국내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는 동시에, 정치적 문제나 안보 관련 문제로 사안이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 협력해 만든 제품이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 진영의 갈등은 쉽게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EU 등의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체제가 내포한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고, 중국은 이를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과거보다 첨예해진 대립 구도를 고려하고, 좀 더 섬세한 접근으로 서방과 중국 양쪽에서의 균형을 잃지 않는 실리적인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내 경기와 자산 시장 전망:
테이퍼링의 단기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2022년 국내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이 대대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회수하는 ‘테이퍼링’이다. 그 시기는 예전보다 앞당겨져, 2021년 10월 말 현재 11월 또는 12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이퍼링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금, 달러, 채권 등) 선호 현상을 일으키며 국내 경기나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그 영향이 2013년에 이뤄진 테이퍼링 때와 같이 단기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 거시경제에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가 가져올 경제 활동의 정상화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은 불안 요인이다. 고용이 조금씩 확대되겠지만 경기 부양책과 함께 재난지원금 등의 이전소득은 감소할 것이며,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가계부채는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화되었다. 불가피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재정적자 또한 증가해왔다. 가계부채와 정부 재정적자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적절한 정책을 통해 대응이 늦춰져서는 안 되는 문제로, 관리에 실패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2022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정부의 과제:
비정규직 문제와 기본소득 정책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중요시하던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였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를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도 문제지만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과 인력 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변화 과정에서 이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켜 정규직으로의 이동을 꾀할 수 있다. 고용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손질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보다는 비정규직 인력을 전문화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22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랫동안 뜨거운 문제였던 ‘기본소득’은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공정소득(유승민 전 국회의원), 안심소득(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은 세부 내용만 다를 뿐 기본 골조는 차이가 없는 공약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본소득 관련 공약들은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경기도에서는 이미 취약계층인 청년 관련 정책들을 축소하여 실행한 바 있다. 청년 외에도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복지 정책의 최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계층들이 기본소득 이슈에 밀려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겨지는 기본소득보다는 청년과 근로자의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복지로써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할 것이다.
새로운 시장과 트렌드:
메타버스, K콘텐츠, 자동차 산업
‘메타버스’는 2021년 내내 대중적으로 주목받았지만, 로블록스, 제페토 등 일부 게임의 인기 현상이나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으로만 조명받으며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산업이다. 메타버스의 범주는 포괄적이지만, 보편적으로는 크게 증강현실(게임 ‘포켓몬 고’), 라이프로깅(SNS), 거울세상(‘구글 어스’), 가상현실(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등의 네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메타버스가 특히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채택해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메타버스를 포함한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2025년까지 2조 6,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K콘텐츠’는 2020년 〈기생충〉이 구가해온 인기를 이어갔다. BTS가 빌보드를 석권했고, 영화 〈미나리〉와 배우 윤여정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그중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콘텐츠에 오르며 콘텐츠 시장을 휩쓸고 있다. K콘텐츠는 저렴한 제작비와 아시아, 남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디즈니플러스, 애플플러스를 비롯해 2022년 새로 출시될 OTT 플랫폼들 사이에서 몸값을 높였다.
기술 혁신과 친환경이라는 중요한 변화의 교집합에 있는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의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이 가능하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수소차는 현대, 토요타, 혼다의 기존 완성차 업체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차량의 대표 주자로 인식되지만, 충전 시간이나 상용화 정도 등 장단점이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특화된 분야에 맞게 발전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는 현대, 토요타 등 완성차 업체와 구글, 애플 등 플랫폼 기업이 모두 개발에 참여하며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19에도 한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으로 경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뛰어난 방역을 통해 빠른 경제회복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만큼, 2022년 한국경제는 위기뿐 아니라 위기 이후의 상황에서도 활약할 것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