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유튜브 영상에 이거 써도 되나요?”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구체적인 실무 교과서&상담 사례 108가지
콘텐츠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만 쏙쏙 담았다. 국내외 생생한 판례는 물론 온·오프라인 상담 사례를 정리한 질문&답변 108가지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유형을 총망라하고 있다. 유튜버, 디자이너, 마케터, 쇼핑몰 운영자, 학교 · 학원 선생님 등 연관 있는 질문과 내용을 골라 읽어 보자. 최고의 저작권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노하우를 듣게 될 것이다. 이 책으로 내 저작권과 콘텐츠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도 예방하자!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맡아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600개 이상의 상담 사례 또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해왔으며,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저작권법 강의』 『회사 변호사의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여러 학술지에 저작권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목차
첫째마당) 저작권,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요
01 저작권, 왜 알아야 하나요?
01-1 | 저작권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필수 조건
01-2 | 저작권법, 왜 논란이 많은 건가요?
02 저작권법, 기본 용어만 알면 쉬워요
02-1 | 저작물 ―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02-2 | 저작자 ― 누가 저작자일까요?
02-3 | 저작권 ― 어떤 권리인가요?
02-4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의 권리
02-5 | 함께 알아 두면 좋은 권리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02-6 | 함께 알아 두면 좋은 법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03 실무에 꼭 필요한 저작권 무료 사이트
03-1 | 공유 저작물 사이트, 자유롭게 이용해요
03-2 | 무료 영상 · 이미지 사이트 소개
03-3 | 무료 음원 사이트 소개
03-4 | 무료 글꼴 사이트 소개
스페셜 01) 유튜브 저작권 정책을 알아봐요
링크) 알아 두면 유용한 저작권 관련 기관과 웹 사이트
둘째마당) 저작권 문제, Q&A로 간단히 해결해요
04 내 저작권 보호하기
001 콘텐츠는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02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03 함께 작업하던 친구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내리라고 하네요. 친구 말대로 해야 하나요?
004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유튜브 영상에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분배하나요?
005 회사 지시로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했어요. 저 혼자 작업했으니까 저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죠?
006 실시간으로 동영상 강의를 했는데 3개월 동안 보수도 못 받고 퇴사하게 되었어요.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007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원 요청으로 원고료도 받지 않고 학습 교재를 만들었어요.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008 동영상 제작 의뢰를 받아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프리랜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009 프리랜서에게 제작비를 지불하고 제작한 동영상을 받았는데 갑자기 캐릭터를 빼라고 해요. 대금을 지불한 사람이 동영상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010 웹 사이트 제작을 의뢰한 업체가 계약을 파기한 후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메인 디자인이 제가 작업한 것과 거의 똑같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011 캐릭터와 달력을 디자인해 주고 작업비를 일부만 받았는데 거래처에서 제 디자인을 허락도 받지 않고 여기저기 사용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12 계약서도 쓰지 않고 아는 분의 지역 광고 책을 디자인했어요. 제가 만든 책 디자인의 저작권은 누가 갖나요?
013 저작권에 등록한 캐릭터로 투자 회사의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요?
014 의뢰받아 제작한 캐릭터를 저작권에 등록할 생각인데 회사에서 먼저 디자인 등록을 해도 상관없나요?
015 개인적으로 만든 캐릭터와 이미지를 입사해서 사용했다면 저작권이 회사로 넘어가나요?
016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 어떤 권리가 있나요?
017 저작권을 양도할 때 계약서에 2차적 저작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양도되나요?
018 인터넷 쇼핑몰의 이미지를 다른 웹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민 · 형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길 수 있을까요?
019 제가 찍은 여행 사진을 여행 정보 전문 업체에서 마음대로 퍼가서 사용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020 개인 SNS 자료실에 있는 이미지를 사업용 포털 사이트에서 도용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021 사진사가 의뢰를 받아 찍은 사진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나요?
022 주간지에 기고한 글과 사진이 인터넷판으로 옮겨지면서 제 이름이 담당 기자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023 회원들이 올린 영화 한글 자막 자료를 다른 웹 사이트에서 빼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24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직접 만들어 촬영한 음식 사진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나요?
025 직업 모델인 아내의 사진을 출판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자와 출판사 모두 소송해야 하나요?
026 “힘들 때 기대세요.” 같은 카피 문구도 저작권에 등록할 수 있나요?
027 학회 논문은 어떻게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028 미니시리즈 대본을 써서 드라마를 제작할 때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29 작가인데 극본을 팔려고 해요.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030 보드게임을 기획만 하고 아직 제품을 만들지 않았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31 모델 하우스 카탈로그에 사용한 원조감도를 편집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편집한 내용을 2차적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나요?
032 해외에서 우리나라 저작물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나요?
스페셜 02) 내 저작권 침해 해결해요 — 경고장 발송, 분쟁 조정 신청, 법적 처벌
05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033 인터넷에서 퍼온 이미지나 영상을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034 영리 목적 없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내려받아 홈페이지에 링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035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을 친한 친구들만 방문하는 개인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036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차 경고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나요?
037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형사 책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038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저작권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039 해외 또는 외국인이 만든 콘텐츠도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040 온라인에서 수집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올릴 때 출처를 함께 표기하면 괜찮을까요?
041 유명한 필라테스 강사의 동작을 따라한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042 백종원 씨의 레시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043 식당 이용 후기 글이나 리뷰 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릴 때 식당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044 비영리적이고 교육 목적으로 책을 읽어 주거나 요약해주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올린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045 <라이온 킹>의 심바 캐릭터 인형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용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디즈니사로부터 허락받아야 하나요?
046 디지털 기기나 각종 제품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건 괜찮나요?
047 유튜브 영상에 유명 연예인 사진이 들어 있는 상품이 나오면 문제가 될까요?
048 방송 프로그램이나 가수의 노래를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올려도 되나요?
049 오마주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유명 가수를 모창한 영상물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050 미드나 일드 영상에 한글 자막을 입혀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051 유튜브 영상에 글꼴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면서 경고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52 해외 축구 경기나 세계적인 게임 대회 등을 개인 방송에서 생중계해도 되나요?
053 영어 잡지나 신문에 실린 기사나 칼럼을 지문으로 사용하여 영어 강의를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도 되나요?
054 국어 학습지를 만들 때 교과서의 지문 일부를 인용하는 건 괜찮지요?
055 학생용 문제집을 만들려고 해요. 타사 제품이 다 비슷비슷한데 저작권 문제가 안 되나요?
056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영화 포스터와 명화 이미지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057 중학교 생물 교사인데 출판사의 《생물 도감》으로 원격 수업용 동영상을 만들어 사용해도 되나요?
058 교실 환경미화를 할 때 저작물을 사용해도 되나요?
059 미술 교사인데 원격 수업을 할 때 미술 교과서에 실린 사진이나 교과서 PDF를 웹에 올려도 될까요?
060 수업 지원 자료인 PPT로 동영상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상영하려고 하는데,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에 포함된 번들 폰트를 사용해도 될까요?
061 인터넷 서점에서 책 이미지와 감동받은 구절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와 상관 있나요?
062 기사 제목과 원문 일부를 웹 사이트에 가져와 링크만 걸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겠지요?
063 홈페이지에서 음악 작품을 설명할 때 음악 사전이나 작품 해설집 등에서 인용해도 되나요?
064 영상을 제작하여 비영리 공모전에 내려고 하는데, 지상파 방송국에서 상영한 영상을 넣으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
065 TV 오락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가공해서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066 기업이 온라인에 공개해 둔 공시 자료나 IR 리포트는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나요?
067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따라 그려서 웹에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068 외주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서 받은 디자인 결과물을 변형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069 책을 만들 때 사용하는 외국 이미지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070 기존 상품을 패러디해서 만들면 저작권을 침해한 건가요?
071 다른 저작물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콘셉트를 이용해 이미지를 만든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072 제가 그린 일러스트와 사진이 비슷하다면서 사진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073 명화를 원작과 다른 느낌으로 그렸을 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074 구입한 클립아트로 만든 섬네일 이미지를 동호회 갤러리 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을 침해한 건가요?
075 면티에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넣고 싶은데 연락할 곳을 못 찾았어요. 그냥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076 캐릭터 보호 방법 중 저작권의 ‘이용허락계약’과 특허의 ‘전용실시권’은 같은 건가요?
077 영화 포스터를 고객이 원하는 사진으로 패러디해서 서비스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078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모전 형식으로 패러디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079 영화 포스터를 이용해 학생회장 총선거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080 팬 클럽 카페 회원인데 연예인이 나온 CF를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안 되나요?
081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 가요를 대부분 편곡해서 부르는데 원곡 작사가 · 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082 동영상을 이용해 모바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동영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083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영상을 만든 후 다른 사이트에 올렸다면 문제가 되나요?
084 월드컵 경기장 같은 건물이나 사유지를 광고에 사용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085 파주 헤이리 예술인 마을의 멋진 건축물을 배경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개인 SNS에 올려도 될까요?
086 동물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동물 사진 등 자료를 유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87 건물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면 건물주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088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관련 이미지를 섬네일로 만들어서 사이트에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089 기계 관련 사이트에 제품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생산업체에서 삭제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0 외제품을 수입하는 홈페이지에서 상품 이미지를 가져와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091 웹 사이트를 제작할 때 메인 페이지에 오래된 민화를 넣어도 될까요?
092 아동복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면서 인터넷 카페에서 찾은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093 인형을 구입해서 촬영하여 상업용 웹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할까요?
094 게임기랑 카메라를 구입해 직접 촬영했는데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까요?
095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도용했으니 민 · 형사 책임을 지라는 내용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096 경쟁업체의 이미지를 허락받지 않고 사용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7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를 도용했다면서 저작권 침해 통보서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098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로 카드나 편지지를 꾸며 서비스하는 일을 했던 직원인데, 저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나요?
099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아 웹 사이트에 사용했는데, 이미지 판매 회사에서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소송하면 누가 이길까요?
100 플래시 파일을 구입해 참고하여 새로 만들어서 웹 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101 개인이 번역해서 올린 영화 자막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102 학회 논문을 가공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웹 사이트에 올리려면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하나요?
103 온라인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 정품으로 작업한 파일을 기업에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104 방송국에서 영상물을 제작·판매했는데, 촬영 동의만 받고 복사·판매를 알리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105 드라마를 영화로 만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되나요?
106 중국 노래를 번역해서 배우기 쉽게 편집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107 이미 우리나라에서 DVD로 제작되어 판매된 중국 드라마 DVD를 정식 수입해서 유통하면 문제가 될까요?
108 해외 저작물을 권한 없는 자가 새로 등록했다면 독점적 사용 계약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직접 대응할 수 있나요?
스페셜 03) 원격 수업에서 교사 · 학생이 주의할 점
스페셜 04) 학교 교육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알아 두세요
둘째마당) 알아 두면 더 좋은 유형별 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06 저작물은 11가지로 나눠요
06-1 | 어문 저작물
06-2 | 음악 저작물
06-3 | 연극 저작물
06-4 | 미술 저작물
06-5 | 건축 저작물
06-6 | 사진 저작물
06-7 | 영상 저작물
06-8 | 도형 저작물
06-9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06-10 | 2차적 저작물
06-11 | 편집 저작물
07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해요 ― 저작인격권
07-1 | 저작인격권이란?
07-2 |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
07-3 |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07-4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변경(변형)을 막을 수 있는 권리
08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해요 ― 저작재산권
08-1 | 저작재산권이란?
08-2 | 복제권 ―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권리
08-3 | 공연권 ― 상연 · 연주 · 가창 · 상영 · 재생할 수 있는 권리
08-4 | 공중송신권 ― 방송, 인터넷 전송, 웹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권리
08-5 | 전시권 ― 전시할 수 있는 권리
08-6 | 배포권 ― 배포할 수 있는 권리
08-7 | 대여권 ― 빌려줄 수 있는 권리
08-8 | 2차적저작물작성권 ―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화할 수 있는 권리
스페셜 05) 표절과 모방을 구별해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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