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지방 예산ㆍ결산의 첫걸음

숫자로 이해하는 지방정책 지침서 『지방예산론』.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지방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심사를 살펴보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까지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지방예산의 의의와 기능을 시작으로, 지방예산의 내용, 예산 결정의 개념과 특징, 심의철차 등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정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인 지방예산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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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이익이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저자인 이청수는 이론적 접근보다는 지방의회, 지방 예산과 관련하여 실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이청수
마산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졸업 (문학사, 관리전공, 1974)
연세대학교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1982)
연세대학교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1986)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연구관
육군본부 정책기획실 / 기획관리참모부 기획장교
국방참모대학 연구부 연구관
국방정신교육원 조교수
서울특별시의회 내무·행정자치·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현)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경기대 행정대학원 외래강사
경기대·경민대·상명대 외래강사
한국행정학회 섭외위원 (2004)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200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강사 (현)
서울신문독자권익위원(현)

[저서·주요논문]
저서 : 「지방의회론」 (2008)
조직이론에서 권력문제
안보차원의 국민의지와 민군관계
광역의회의 자치단체 평가 기능 강화 방안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외
지방자치, 지방의회 관련 논문 다수

제1장   지방예산의 의의
제1절 지방예산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예산의 개념
  2.  지방예산의 법원(法源)
  3.  지방예산의 특징
  4.  지방예산의 기능

제2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의 이념과 특징
  1. 재정민주주의
  2.  집행부제출 예산제도
  3.  예산의 원칙

제3절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1.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3.  지방교부세
  4.  국고보조금 제도
  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시-도비 보조금
  7.  지방재정의 확충과제와 방안

제2장  지방예산의 구조
제1절  지방예산의 종류
  1.  회계성질별 분류
  2.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제2절  지방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채무부담행위
  6. 예비비

제3절  지방자치단체 기금
  1.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의의
  2.  기금의 조성과 운용
  3.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분류
  4.  기금의 설치 및 폐지·통합
  5.  기금운용계획 수립

제4절  교육비 특별회계
  1.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심의·의결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제1절 지방예산의 과정
  1. 지방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 및 행태
  3.  주민참여 예산제도
  4.  예산주기와 회계연도

제2절 지방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
  3.  예산편성 관련 기준과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
  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내용
  5.  예산요구·사정 및 예산안 작성
  6. 예산전략

제3절 사업예산제도
  1.  사업예산제도의 의의
  2.  사업구조화
  3.  사업예산제도의 장점
  4.  사업예산 성과 관리

제4장 지방예산의 심의·의결
제1절 예산 결정의 개념과 특징
  1.  예산 결정의 개념
  2.  지방예산 결정 과정의 특징

제2절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과 영향요인
  1.  지방예산 심의·의결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
  3.  예산심의 영향요인
  4.  예산심의에 있어 기대역할 및 행태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의 환경
  1.  중앙정부·상급 지방자치단체
  2.  집행부
  3.  주민
  4.  정치적 환경
  5.  경제적 환경
  6.  지역적 특성
  7.  전문위원 등 의회내부 직원

제4절 지방예산 심의 절차
  1.  참여자와 심의과정 개요
  2. 예산안 제출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5. 본회의 심의·의결
  6. 예산심의에 있어서 질의·답변 성향
  7.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
  8. 예산안의 이송·고시(告示)·재의

제5절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1.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한계
  2.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발전과제

제5장 지방예산의 집행
제1절 지방예산 집행의 의의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목적
  3.  세출예산 집행 원칙

제2절 예산의 배정
  1.  예산배정의 의의
  2.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3.  예산의 재배정
  4.  배정예산의 집행 제한

제3절 예산의 변동
  1.  예산의 이월
  2.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채

제4절 채무부담행위
  1.  채무부담행위의 의의
  2.  세출예산과의 비교

제5절 예비비
  1.  의의
  2.  예비비의 예산편성
  3.  예비비의 지출제한
  4.  지방의회의 승인

제6장 결  산
제1절 결산 개요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기능과 성격
  3.   지방의회 결산 승인
  4.   결산의 내용
  5.   기금의 결산

제2절 결산 검사
  1.  의의 및 절차
  2.  논의 및 개선사항

제3절 결산 절차
  1.  출납정리기한
  2.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3.  결산관련 의안제출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6.  본회의 심의 및 집행부 통보
  7.  결산결과의 공시

제4절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결산심사
  1.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의의
  2.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기능
  3.  복식부기와 재무회계 결산

제5절 결산안 심사 착안사항
  1.  의의
  2.  결산심사의 방향
  3.  결산심사의 중요검토사항

제6절 지방의회 결산심사의 한계와 발전과제
  1. 결산심사 시기의 조정
  2.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전문위원실 역량 강화
  3. 결산심사결과의 시정요구권 신설

제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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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