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어업경제사를통해본)

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어업경제사를통해본)

저자
한규설
출판사
선학사
출판일
2001-02-15
등록일
2009-04-22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5MB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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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식민지시대의 어업조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변천과정에서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어떻게 작용되고 반영되었는지 살폈다. 아울러 행정편의적 개폐는 없었는지, 법과 규정의 개폐에 있어 어업행위의 신규진입, 완화, 제한, 억제, 폐지,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이뤄졌는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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