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작은 정부론
- 저자
- 정정길
- 출판사
- 부키
- 출판일
- 2007-05-25
- 등록일
- 2009-04-22
- 파일포맷
- PDF
- 파일크기
- 2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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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작은 정부론의 과거와 현재를 면밀히 분석, 그리고 미래의 올바른 방향 제시!
지난 정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던 작은 정부를 향한 개혁의 움직임은 최근 주춤하다. 이것은 작은 정부 이론이 나쁘다거나, 실패했다거나 등의 차원이 아니다. 그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며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나타나며 자연스레 묻혀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 정부를 받아들일 시기를 맞아 작은 정부에 관한 진지한 고찰을 시도할 때이다.
『작은 정부론』은 1980년대 이래 지난 20년 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한 정부 개혁이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정부 개혁의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먼저 작은 정부론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 다음, 전두환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방향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런 다음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등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한 향후 정책 방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한다. 기존의 작은 정부와 관련된 연구들이 하나의 현상을 중시했던 데 비해 이 책은 작은 정부의 전모를 경제적, 관리론적, 권력적, 지방 분권적 시각 등 4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국가의 혁신과 개혁에 있어서 작은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 책은 작은 정부의 개념과 필요성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작은 정부의 모습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하였다. 여러 고전적 이론, 외국의 사례, 우리의 지난 날의 시각 변화 등을 통해 작은 정부를 향한 앞으로의 올바른 움직임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정정길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농수산부에서 근무한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였다. 한국행정학회 회장, 중앙인사위원회 자문회의 의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성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관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재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찬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도시연구 편집위원, 수도권정책센터 연구원도 겸하고 있다.
하정봉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였다. 2005년 일본 쓰쿠바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행정학 전공)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목차
서문 10
1부 작은 정부론의 이론적 배경
1장 왜 작은 정부인가 17
2장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국가의 사례 25
1절 이론적 배경 : 경제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관리론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권력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지방 분권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2절 주요 국가의 사례 : 영국 / 미국 / 독일 / 일본
2부 역대 정부의 행정 개혁 방향 및 평가
3장 경제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19
1절 분석의 틀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4장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47
1절 분석의 틀 : 정부 개혁의 목표: 효율성 제고 / 정부 개혁의 수단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5장 권력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87
1절 분석의 틀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6장 지방 분권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233
1절 분석의 틀 : 권한(사무) 이양 / 재정 배분 / 주민 참여 / 자치 규모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3부 작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7장 정책 방향 273
1절 환경의 변화 : 세계화 / 공공 부문의 재정 악화 / 민주화 / 정보화 / 지방화
2절 향후 정책 방향 : 경제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권력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지방 분권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305
참고문헌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