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지적재산권법의 분량이 방대하고 또 변리사 공부를 했거나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실력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지적재산권법 교재들이 실무가들이나 학자들을 겨냥한 것들이어서 로스쿨 교재로 삼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지적재산권법 중 시험과목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만을 담았으며, 그 내용도 학설이나 이론적인 쟁점들은 철저히 제외시키고 법조문과 판례들을 위주로 하여 최대한 군더더기를 제외시켰다. 또한 2012년 8월까지의 개정된 사항도 모두 반영하였다.
목차
서문
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 일반
제2절 지적재산권의 종류 및 보호법
제3절 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Ⅰ. 관할청
Ⅱ. 국제기구
Ⅲ. 국제협약
제4절 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제2장 특허법
제1절 특허법 총설
Ⅰ. 특허제도의 의의
Ⅱ. 특허법의 목적
Ⅲ. 특허법상 발명
Ⅳ. 발명의 종류
Ⅴ.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적극적?실체적 요건)
Ⅵ.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Ⅶ.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Ⅷ. 종업원의 발명
제2절 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Ⅰ. 일반
Ⅱ. 특허출원상의 제 원칙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Ⅳ. 출원서류
Ⅴ. 출원의 효과
Ⅵ.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제3절 특허출원심사절차
Ⅰ. 의의
Ⅱ. 심사절차의 내용
제4절 특허권
Ⅰ. 서
Ⅱ. 특허권의 효력발생
Ⅲ. 특허권의 효력제한
Ⅳ. 특허권자의 의무
Ⅴ. 특허권의 변동
Ⅵ. 실시
Ⅶ. 특허권 침해
제5절 심판 및 소송
Ⅰ. 심판
Ⅱ. 재심
Ⅲ. 소송
Ⅳ. 상고
제6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Ⅰ. 서
Ⅱ. 조약의 체제
Ⅲ. 국제출원절차
제3장 실용신안법
제1절 총설
제2절 실용신안법 목적
제3절 특허법과의 차이
Ⅰ. 정의
Ⅱ. 보호대상
Ⅲ. 등록요건
Ⅳ. 출원 및 절차
Ⅴ. 권리의 존속기간
Ⅵ. 권리의 행사
제4장 디자인보호법
제1절 디자인보호법 총설
Ⅰ. 일반
Ⅱ.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Ⅲ.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적극적 요건)
Ⅳ.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소극적 요건)
Ⅴ. 디자인의 특유제도
Ⅵ. 디자인보호법에 없는 제도
Ⅶ.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Ⅰ. 서
Ⅱ. 디자인등록출원
Ⅲ. 디자인등록심사절차
제3절 디자인권
Ⅰ. 서
Ⅱ. 디자인권의 효력
Ⅲ.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Ⅳ. 디자인권자의 의무
Ⅴ. 디자인권의 변동
Ⅵ. 실시권
Ⅶ.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4절 심판 및 소송
Ⅰ. 심판
Ⅱ. 재심
Ⅲ. 소송
제5장 상표법
제1절 상표법 일반
Ⅰ. 상표
Ⅱ. 상표 관련 국제조약
Ⅲ. 상표법상의 제 원칙
Ⅳ. 상표법의 원리
Ⅴ. 상표의 기능
Ⅵ. 상표의 분류
Ⅶ.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Ⅷ. 상표법상의 표장
Ⅸ. 상표등록의 요건
Ⅹ. 일반적 등록요건－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 구체적 등록요건－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부등록사유)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ⅩⅢ.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제2절 상표등록출원절차
Ⅰ. 서
Ⅱ. 출원의 적법요건
Ⅲ. 출원서류
Ⅳ. 상품의 지정
Ⅴ.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반려)
Ⅵ. 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제3절 상표등록심사절차
Ⅰ. 서
Ⅱ. 심사에 있어서의 제 제도
제4절 상표권
Ⅰ. 서
Ⅱ. 상표권자의 의무
Ⅲ. 상표권의 효력
Ⅳ. 상표권의 효력제한
제5절 상표권의 변동
Ⅰ. 상표권의 이전
Ⅱ. 상표권의 공유
Ⅲ. 상표권의 소멸
Ⅳ. 상표권의 분할
제6절 사용권
Ⅰ. 전용사용권
Ⅱ. 통상사용권
제7절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Ⅰ. 서
Ⅱ. 상표권침해의 성립요건
Ⅲ. 상표권 침해유형
Ⅳ.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절 심판 및 소송
Ⅰ. 심판
Ⅱ. 심판의 종류
Ⅲ. 재심
Ⅳ. 소송
Ⅴ.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6장 저작권법
제1절 총설
제2절 저작물
Ⅰ. 일반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
Ⅲ. 저작물의 종류
Ⅳ. 저작물의 분류
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Ⅵ. 외국인의 저작물
Ⅶ. 퍼블리시티권
제3절 저작자
Ⅰ. 일반
Ⅱ. 저작자의 추정
Ⅲ.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Ⅳ. 공동저작물
제4절 저작자의 권리
Ⅰ. 일반
Ⅱ. 저작인격권(Moral Right)
Ⅲ. 저작재산권
제5절 저작권의 제한
Ⅰ. 일반
Ⅱ. 저작권의 제한 유형
Ⅲ. 출처 명시 등
제6절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관 저작재산권의 변동
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Ⅱ.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제2관 저작물의 이용
Ⅰ. 법정허락
Ⅱ. 강제허락
Ⅲ. 법정허락 및 강제허락의 승인, 보상금 공탁 등
Ⅳ. 배타적 발행권
Ⅴ. 출판권
제7절 저작인접권
Ⅰ. 일반
Ⅱ. 저작인접권의 종류
Ⅲ. 저작인접권의 등록
Ⅳ.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Ⅴ.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소멸 등
제8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Ⅰ. 일반
Ⅱ.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Ⅲ. 판례
제9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제1관 데이터베이스제작자
Ⅰ. 일반
Ⅱ. 보호받을 수 있는 자 등
Ⅲ.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Ⅳ.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Ⅴ. 보호기간
Ⅵ.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Ⅶ.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2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Ⅰ. 일반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10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특례
Ⅰ. 일반
Ⅱ. 프로그램의 보호대상
Ⅲ.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1절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관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Ⅰ. 저작권의 등록
Ⅱ. 저작권위탁관리업
Ⅲ.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제2관 한국저작권위원회
Ⅰ. 설립
Ⅱ. 위원회의 구성 등
Ⅲ. 위원회의 업무
Ⅳ. 저작권정보센터
제12절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제1관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
Ⅰ. 일반
Ⅱ. 침해로 보는 행위
제2관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Ⅰ. 민사상 구제
Ⅱ. 형사상 구제
Ⅲ. 행정적 구제
Ⅳ. 불법 복제물의 처리 등
제13절 외국인의 저작권과 국제관할
Ⅰ. 일반
Ⅱ. 판례
